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A249                                                                                         홍병식 박사

        
        저는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한국의 경제가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좋아졌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다고 서슴없이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주석을 달면서 응답을 해야하는 심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외환사정이나 여러 경제지수의 투명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리들이나 경제지들은 비교적 한국의 경제와 산업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할 점은 미국은 자기가 대 주주인 IMF의 대출금을 무사히 받아내고 한국내의 미국인 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경제의 건전을 원하고 한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한다면 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자동차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광고조차 금지시킨 담배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를 왜 합니까? 세계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해 가는 한국, 미국제품을 수입하는 10대 수입국의 하나인 한국인지라 미국제품을 많이 사주면 국내의 실업자가 얼마이던 미국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관리나 기자들이 표면적인 관찰만을 의지하여 언급하거나 기사화 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전무가들이 말하는 외적 동기부여 즉 Extrinsic Motivation에 속하는 조치입니다. 외적 동기부여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으나 진정한 창의성을 함양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더욱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강요되는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개혁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내적 동기부여 즉 Intrinsic Motivation을 함양시켜서 기업과 국가적인 산업에 활력소가 되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개혁의지가 지도층으로부터 실무층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임무를 느끼고 맡은 과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의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만 기업이 건전해지고 산업이 도약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의식의 하향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 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어지는 칼럼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한국의 산업생리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관과 기업은 계획능력이 약합니다. 과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이 약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 전철사업을 보십시오. 예산과 공정일자가 300% 정도 빗나갔습니다. 이런 실수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기업이 채택하고 유명대학교의 부설 연구단체에서 완성한 최첨단 관리기술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관과 기업은 입찰하는 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식과 능력이 약합니다. 미국의 정부는 기술과 경영의 석학들로 구성된 민간그룹을 선정하여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업의 입찰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사업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값으로 입찰을 하면 이런 유능한 평가진들에 의해서 심사단계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무조건 입찰가격이 낮다고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많은데 실현성이 희박한 계획을 미리 탐지 못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와 부실 기업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계약 액수를 고정시키는 일이 현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관이나 기업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내용과 실현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업에는 당연히 고정계약금을 적용해야하겠지요. 미국에서도 대부분이 이런 고정계약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본 경험이 없는 신종사업의 경우에는 Cost Plus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간 평가를 자주하고 진행 과정과 사업의 상황 특히 예기하지 못한 결과나 상태가 돌출했는지를 수주측과 발주측이 함께 평가를 해서 당초의 계약금액이 부족하다면 쌍방합의 하에 금액을 증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Cost Plus 제도로 받은 계약에 의해서 많은 두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국가의 사업과 기술도 첨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약점을 극복해서 한국의 산업의 도약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지는 칼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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