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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평화기조 유지될
것＂ |
문화일보 2000.01.29 북한과 미국이 ２８일 독일 베를린에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과거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관 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고던 플레이크박사로부터 북·미（ 北·美）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워 싱턴 소재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중인 플레이 크박사는 브리검영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으며 한국에서 모르몬 교 선교활동을 하기도 했다． 고위급회담 성공까진 아직 먼길 －김계관（金桂寬）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 도 평화회담 특사가 ２８일 베를린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북·미회 담 ６일째 회의에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위한 양국간 고위급회담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개최되리라고 전망하는가． “양측은 북한 고위급인사의 워싱턴 방문에만 합의했을뿐 구체적 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공까지는 양국간의 좁혀야할 거리가 아직도 멀다． 그러나 양국은 올해 평 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미간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낙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은 북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을 원치않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의 견제와 얼마남 지 않은 임기때문에 북한 경수로 공급문제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북한 또한 이탈리아와의 수교 등을 통 해 원조 공급원을 다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에 서 북한의 태도로 판단할 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은 적다고 본다．” 평양 경제실리 얻기 전향적 자세 －현재 북한과 미국간 대화 기조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 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페리보고서를 어떻게 평가 하는가． “주장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 우리의 현실을 분명 하게 알려주는 ‘우편소인（ｐｏｓｔｍａｒｋ）’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페리박사가 대（對）북한정책 제시에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는． “그가 매우 사려 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해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이다． 페리의 입장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자신의 주장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선적 인 방안을 들이미는 모험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더군다나 클린턴 행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경우 위기관리 능력에서는 탁월하나 꾸준한 협상력을 요구하는 사후관리에는 취약하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위기국면을 일단 넘기면 사후대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특 사로 임명된 로버트 갈루치가 백악관과 국무부를 직접 상대하며 기민하게 일을 처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 합의는 문자 그대로 기본합의였으며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기 로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는 기본합 의가 마치 무슨 대단한 전리품이나 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후속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美 새위기 오기전 후속조치 필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것이 목적이 며 그이상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재의 해제，양국간 관계정상화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 는 정치적 관심이 사라졌다． 갈루치 특사는 조지타운 대학의 교 단으로 돌아갔으며 한반도문제 담당은 국무부 부차관보급으로 격하 됐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등 관련 부처들과 조정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베를린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클린턴 미국정부가 무관심해질 까 우려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미국·일본간 공조에 문제는 없다고 보 는가．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韓·美·日） ３자간 정책조정 이 지금처럼 긴밀하게 이뤄진 적이 과거엔 없었다． 북한은 체질 적으로 공개적인 위협을 소화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페리 보고서는 북한측에 심각한 경고를 기술적으로 전달 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강행했을 경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 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도 경제적 실리를 얻겠다는 생각과 함께 페리보고서의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 다．” ＜맨체스터（미뉴햄프셔주）＝진철수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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