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국세국 `금연위해 쓴 의료비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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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99-06-15  (외신)  기획.연재

철저한 소득원 포착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연방 내국세국(IRS)이 금연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섰다.

최근 IRS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금연을 위해 쓴 의료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연을 위한 진단과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쓴 의료비의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액수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에 사용한 금연비용에 대한 세금도 소급해 면제받을 수 있다.

IRS의 이번 세제혜택 방안은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진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기존 금연지원책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코올-마약중독 환자들의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혜택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IRS측의 입장이다.

IRS는 최근 발표된 담배독성에 관한 연구결과 니코틴이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이 「강력한 중독성을 갖는」 물질로 판명됐다는 사실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IRS는 또 각 주의 흡연률이 주별로 책정된 담배세와 흡연조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모르몬교의 본고장 유타주의 경우 흡연율은 13.7%에 불과하지만, 담배 산업도시로 상대적으로 담배

세가 낮게 책정된 켄터키주의 경우 30.8%에 이르고 있다.
IRS에 금연세제정책을 건의한 위스콘신대학 금연연구소의 마이클 피오르 소장은 『흡연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병』이라며 『이번 세제정책으로 금연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흡연인구는 지난 60년대 중반 41%에 달했으나 현재 25%로 떨어진 상태다.

<朴素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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