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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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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0 홍병식 박사
국가의 튼튼한 장래를 위해서 한다는 구조조정은 정부가 코칭만을 하고 기업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돌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이 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패의 길로 달리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구조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총체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설득의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Harvard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최고 총수가 직접 나서서 행하려한 기업개혁을 검토해본 결과 70%가 실패했음을 알아냈습니다. 좋은 개혁안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MIT의 Peter Senge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혁은 일반직원들이 해야할 과업이다. 일반직원들에게 개혁은 그들의 개혁임을 교육과 설득으로 확신을 시키지 못 했음으로 새로 나오는 개혁안 마다 일반직원들은 높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간주할 뿐이었다. 일반직원들은 개혁의지가 마음에서 울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개혁 아이디어 마다 냉소로 대했다.” 한국의 구조조정도 대통령의 주장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고 일반국민들은 그런 구조조정이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2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의욕에 넘쳐서 일하던 40대 50대의 중견근로자들은 명퇴다 조퇴다 하여 밀려나거나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여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자기들을 해치는 아이디어로 해석을 해야되는 슬픈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구조조정이냐?” 고 국민들은 항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Senge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구조조정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로서 구중물 통의 호박씨처럼 동화되지 못하고 둥둥 떠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워크아웃을 강요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더라도 77개의 워크아웃 기업이 부채율을 200%로 낮춰 워크아웃을 끝내려면 5조원의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7개의 업체에게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2조9340억원에 달합니다. 금리감면과 이자면제혜택은 2조원 이상, 채무면제금액은 5656억원입니다. 추가 전환과 전환사채 인수규모는 3조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77개 업체는 모두 9조원 즉 대한민국의 일년 예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삼성과 대우 사이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동차사업의 빅딜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기아사태가 잘 못되어 IMF사태를 촉진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자동차사업 빅딜이 잘못되면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빅딜을 성사시킬 때 수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과다한 부채를 탕감시켜주기 위해서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실은행을 외국인들이 인수할 때도 빼놓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부채를 떠맡아 달라는 것입니다. 역시 막대한 세금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구조조정이 실로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젊은이들이어, 의를 위하여 용감해다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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