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임을 잃은 관리

국민의 신임을 잃은 관리

A273 홍병식 박사

최근에 Los Angeles경찰관들이 저질은 끔찍한 부정 사건들이 알려져서 경찰에게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맡기고 살고 있는 시민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한인타운의 일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압수한 마약을 훔쳐 팔아 감옥살이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들의 악질적인 부정행위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의 동료 경찰관들이 갱단원이라는 혐의만으로 한 라티노 청년에게 수갑을 채우고 난 후에 그이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는 혐의자에게 총을 쏜 행위자체가 비겁한 행위이지만 혐의자가 경찰에게 공격을 하려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수갑을 찬 청년의 손에 반기관단총을 쥐어 놓았다는 사실이 탄로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정직하고 충실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몇 사람의 부정직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Los Angeles 경찰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시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치안을 안심하고 맡긴다는 말입니까?

공자가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질문에 공자께서는 “군과 식량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뭐입니까?” 그 질문에 공자께서는 “군을 버려야 할 것이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그 것이 뭐입니까?” 그 질문에 공자께서는 “식량을 버려야 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공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군력이나 식량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을 해온 우리 동포들에게는 싫어도 고국과 미국을 비교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경찰관들이 저질은 부정이 가끔 보도되지만 관리들의 부패정도를 비교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고국의 부패가 훨씬 심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18일에 한국의 언론에 전형적인 부패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성동경찰서 관할 지역내에 청바지 염색을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업체는 다음과 같은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혀왔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개업한 94년 이후로 성동소방서 성동구청 수도사업소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혀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 업체는 구청 환경과에 세 차례 60만원, 수도사업소에 세 차례 60만원, 세무서에 한 차례 20만원, 법률전문지 기자에게 여덟 차례 4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98년에 지출된 뇌물은 모두 합쳐서 180만원인데 이는 IMF 사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 데도 뇌물은 97년의 155만원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99년에 들어서는 수도사업소에 40만원, 구청 환경과에 50만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가 쓴 접대비용까지 합치면 한해에 500만원 정도의 뇌물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공무원들에게 발목을 잡힐 이유는 폐수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구청 환경과는 1 년에 한차례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과 직원은 수시로 검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1년에 5-6회 폐수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검사 나온 환경과 직원들에게 20만원 내지 3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 계량기를 감사하러 나온 수도사업소 직원에게도 10만원 내지 40만원을 주었습니다. 일정 사용량 이상을 쓰면 누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려고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재 방지 시설을 점검하러 나온 소방서 직원들은 올 때마다 1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법률전문지의 한 부장은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줄 수가 있다면서 거의 매달 5만원씩 4년간 170만원을 챙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국의 사업생리를 알고 계시는 애청자들께서는 이런 사태가 고립된 한 예가 아니라 보편화된 부패현상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패행위의 전통은 어제나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관리들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정직한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할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뇌물을 건네준 업체도 나쁩니다. 한국의 정부가 내 세운 부패와의 전쟁 선포가 실효를 거두기를 비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인간 상호간의 이해의 중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인간 상호간의 이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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