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리한 부시 대통령의 실수

A407                                                  홍 병식 박사                                    

        부시 대통령은 철강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철강제의 수입관세를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자유무역 정신을 역행하는 조치이라서 국내외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주 출신의 연방의회 의원들과 철강노조는 관세 인상을 환영했지만 자유무역을 기본 정강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공화당 당원들과 경제학자들은 심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러시아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럽 연합도 관세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자유무역 조약을 체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되어 있으니 그 동안 철강재를 미국에 수출해온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및 유럽 연합 등의 철강재 수출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강재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한국에 반듯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미 수출을 돕는 유익한 결과를 낳게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철강산업은 수세기 동안 고질적인 저 효율 경영으로 인하여 이미 사향산업이 되었습니다. 피츠버그 일대와 캘리포니아의 폰타나 지역의 철강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 됩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철강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산성을 향상할 구조조정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뉴코 같은 철강회사의 사장인 댄 디미코씨는 이번 조치로 효율성 없는 철강생산 업체들이 받고 있는 압력을 제거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하여 철강업자라고 다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입 철강재에 대하여 높게는 30%까지 관세를 올림으로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번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 가정당 평균 년간 230달러 (약 30만원)를 더 쓰게 되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가격은 평균 50 달러 (약 6만원)가 오르게 되며 세탁기는 한 대당 평균 5달러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 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벤 그드릿지씨와 개리 허푸바워씨의 조사에 의하면 이 번 관세 인상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시민들은 총 80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제품은 거의 모두 철강재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렌지, 컴퓨터, 가구, 농기계, 건축 등 철강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철강업계의 일자리 하나를 구하려다가 타 업종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7 개나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철강생산업자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30개의 철강회사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내쇼널 스틸 회사는 관세 인상을 발표한 이튿날에 채무보호를 위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재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의 철강업체들의 수출분량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 성공적인 입지를 구축한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임으로 판매에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모든 수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임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수출업계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철강재의 관세 인상을 잘 분석해보면 한국의 철강업계가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뉴코 같은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철사 및 철봉 제품은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슬랩 상태의 철강제품은 2000년에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관세가 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 분량에 한해서만 3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면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60만대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판매한 한국은 부시 대통령의 철강제의 관세 인상조치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100만대 판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가전 제품의 수출도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니 수출량을 상향조정하여 부시의 실수가 한국에 유리한 기회를 주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경영인에게는 나쁜 소식이란 없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는 절대로 한국에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끝

(2002.3)
 

수업을 거부한 모든 학생에게 F

미국의 사회를 반영하는 재미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