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로비
The Lobbying for Nobel Peace Prize
A468
홍 병식 박사
노벨 평화상을 김 대중 대통령에게 수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국내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수상한 평화상을 반려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고 국회에서까지 일부야당의원이 이런 로비활동을 거론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위하여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것을 문제화 하는 것은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스웨덴의 한림원은 수상자를 선정하는 결정에 소위 우리식의 로비에 좌우될 기관이 아닙니다. 둘째: 노벨 평화상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수여했는데 이 것이 말썽이 되었으니 앞으로 제 생전에는 노벨상이 한국에 주어질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인들의 두뇌는 비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활동은 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특출한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의학분야와 물리 또는 화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외에서 노벨상 로비설이 비화되어 스웨덴 한림원의 위상을 손상시켰으니 한림원은 의식적으로 한인에게 노벨상을 주는 일을 기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벨평화상의 로비설을 국가적 문제로 확산시킨 야당인사들의 경솔한 행동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로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 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로비활동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수도나 주정부의 수도 및 각 지방단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 주변에는 로비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나 대기업 또는 학교도 자기들의 전용 직업 로비스트를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로비스트들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며 이는 전혀 위법도 아니고 비리도 아닙니다. 한 업종이나 단체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입법위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홍보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로비스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입법의원들이나 전직 고위급 간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전직 의원들이 주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로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있어왔습니다. 관리들이나 입법의원들이게 금품을 건네주는 행위는 비리이고 위법입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법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 로비자체가 비행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외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인사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정부의 하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의 시민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유일한 한인 연방하원이었던 김 창준 의원도 사법처리를 받았고 뉴 저지 주 출신 상원의원인 트로첼리 의원도 선거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치적과 공적을 스웨덴의 한림원에 알리고 홍보를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도 비리도 아닙니다. 금품을 주었다든가 미인계를 사용했다든가 하는 비 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로비를 했다는 사실 한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심히 사려가 얕은 행위라고 저는 지탄을 하는 것입니다. 로비의혹만 가지고 김 대중 대통령의 수상 가치를 저하시켰고 그런 영광이 한국에 다시 올 기능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친 비판 여론은 분명히 비애국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벨상이 한국에 주어진 것은 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과 비판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수상과 팔레스타인 임시행정수반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에도 테러를 자행했던 아라팟에게 평화상을 주었다는 비난이 강했습니다. 그런 전례 때문에 혹시 감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려면 그와 함께 김정일에게도 공동수여를 하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자아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을 때 스웨덴의 한림원은 다행이도 김정일의 무자격을 제대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이 번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수상에도 문제와 비판은 심합니다. 특히 미국인들 중에는 그가 평화상을 받게 된 것에 높은 비난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미적인 정권을 유지했고 미국에 많은 이익을 준 이란의 샤 국왕 정권을 무너뜨리고 반미 과격분자인 아야톨라 호메니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인 지미 카터에거 평화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그런 비난 중에도 로비 비리를 들추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벨 상의 반 이상을 수상하는 미국은 노벵상 한 개가를 더 받고 안받고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유사이래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누구에게나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핀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훼손시키는 언행은 자제하고 삼가해야할 것입니다. 이 번에 한국의 정가를 시끄럽게 한 노벨평화상의 로비 논란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들이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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