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서명 통한 상거래 길열려

미국 유타주 1995년 최초 시작

매일경제 2000.02.08



이로써 기존 종이 계약서 양식에 따라 마지막 줄에 필체로 서 명을 하 는 관례는 역사속의 유물로 남게될 전망이다.

톰 브릴리, 공화당 의원이 내놓은 전자서명법안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전자서명법을 표준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의원 들은 "앞으로 는 인터넷상에서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전자서명 하나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지금도 전자서명 계약은 존재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동의한다(I AGREE)' 단추를 클릭하면 이 때 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행위는 엄격히 따지 면 불법이었던 셈이다.

사실 전자서명은 지난 95년 유타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4 5개주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정해준 한정된 영역에서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중개업을, 유타주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유타주민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같이 각 주마다 전자서명에 대한 법이 달라 지금까지는 각 주의 경계를 넘는 상거래는 불가능했다.

혼잡한 전자서명 질서에 표준을 제정하려는 브릴리 법안이 미하 원에 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1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당시 민주당은 소비자들과 온라인 회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 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자서명은 상거래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 지 않기 때 문에 소비자 보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도 상거래 관련 법률이 혼란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는 의회를 설득하기 충분 했다. 브릴리는 "인터넷 전자서명 법안 통과는 매우 가 치 있는 일"이라 며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전자서명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새 법안에 소비자 보호규정이 보장되는 종이 서 류도 함께 포 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일 힐리브랜드 미국 소비자 연합회 회장은 "회사들은 오직 전자우편 으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기만 하면 소비자들이 발송문을 받은지의 여 부에 상관없이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다" 며 종 이 서류의 필요성에 대 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브릴리는 기존 종이 서류 계약서도 우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단지 전자서명에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전자 상거래 회사들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에 상당하 는 이 익을 확보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 어주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관련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콧 카우프만 이-커버리지(E-COVERAGE) 대변인은 " 전자서명이 점 차 보편화하면 소비자들은 전자서명의 편리함과 안 정성을 확인하게돼 종이 서류 배달은 불필요해질 것이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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