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은 원자력이다

[조선일보, 2007.12.25]

 

원전 추가건설·계속운전은 세계적 추세
설계수명 지나도 잘 관리 땐 안전성 높아
부존자원 부족…원전 활용도 적극 높여야

이원강 기술사·청우이엔지 대표

▲ 이원강 기술사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해수면이 높아지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 이변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결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됐다. 또 국제유가는 계속 급등,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증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의 추가건설과 설계수명을 채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5차 회의에서 30년 설계수명을 채운 고리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과기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평가 지침서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항목에 모두 문제가 없어 향후 10년간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설계 당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설정한 사용기간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설계 당시에 여유도를 부여했고 원전 운영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 각국은 원전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 운전이 일반화되고 있다.

미국은 기네이 원전 등 48기에 대해 60년간 계속 운전을 승인, 가동 중이며 일본은 12기가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 영국도 올드베리 원전 1, 2호기 등 4기가 계속 운전 중이다. 고리 1호기는 1990년까지만 해도 고장정지가 연평균 6.6건 발생해 사고가 빈번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고장정지가 연평균 0.3건으로 줄었다. 최근 연평균 이용률은 90.6%에 달해 세계 연평균 이용률 79.5%를 상회하고 있다. 운영기간이 경과했지만 주기적인 정비로 노후화를 막고 안전성이 더 향상됐다.

원전의 막연한 위험성을 염려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은 계속 운전을 반대하고 폐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호한 시설인 고리 1호기를 폐기하고 다시 건설할 경우, 계속 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0억원(100만kWh 기준)에 불과하지만, 재건설비는 2조5000억원에 달해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는 분명하다. 또 8년여의 재건설 기간뿐만 아니라, 재건설 기간에 고리1호기에서 발전해온 48억kWh(2006년 기준)의 전기를 화력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76만t의 석탄이 필요하다. 이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다. 온실가스 규제 대응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도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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