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인권문제 ＇포괄해법＇ 모색

美 유타주서 열린 제 ６회 종교｀국제법 심포지엄

문화일보 1999.10.08  19면(문화)

최근 동티모르와 보스니아 사태등 종교·인종간 갈등으로 초래된 유혈분쟁이 ２０세기 현대문명의 업적에 대한 위기와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４∼６일（한국시간） 미국 유 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브리검영대학에서 인류의 종교간 마찰을 최소 화하기 위해 금세기 마지막 세계종교학술대회가 열려 세계종교학계 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종교와 인권에 대한 최근의 전망’을 주제로 한 제６회 종교 ·국제법 심포지엄은 세계 ２２개국 １백여 종교학자와 종교인권단 체，종교정책담당 관료들이 참가했다．이 심포지엄은 ‘종교자유와 신념을 위한 국제아카데미’ ‘양심의 자유를 위한 국제위원회’ ‘국제종교자유협의회’등 단체와 미국내 컬럼버스법과대학，아메리카 가톨릭대학，조지워싱턴법과대학등 １０개단체가 주관하고 브리검영대 학부설 로벤 클라크법대와 데이비드 Ｍ 케네디 국제센터가 후원했 다．

４일 개막식에 이어 ５일에는 ‘종교자유와 외국정책’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전망’등 ２가지 소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６일에는 ‘국가와 종교간 관계에 대한 비교론 적 시각’에 대한 발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라틴아메리카· 불가리아·뉴질랜드등 국가별로 종교박해와 인권침해등에 대한 구체 적 사례들이 발표됐다．

이대회는 구소련과 동유럽 붕괴를 계기로 이지역에서의 민감한 선교와 인권의 문제를 국제법과 종교적 시각에서 토론하기 위해 미국 유타주에서 조직된뒤 국제법전문가와 종교학자，종교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돼왔다．

관심을 모은 둘쨋날 ‘종교자유와 외국정책’，‘종교，신앙의 자 유에 대한 국제적 전망’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올해 ５월 정부자 문기구로 결성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ＩＲＦＣＵ）’의 역할 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첫 발제자 마이클 영 조지 워 싱턴 법대교수와 제레미 건 ＩＲＦＣＵ부회장은 “ＩＲＦＣＵ가 비 록 규모는 작지만 그리스와 터키의 종교갈등 중재에 실질적인 기 여를 하는등 미국정부가 독자적으로 하기힘든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법상의 정의와 종교자유를 실행할 효율적 기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유럽대표들 은 “이기구를 통한 미국 정부의 역할이 중국·러시아등에 내정간 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 ＵＮ등 국제기구를 통해 인권과 종교자 유의 문제를 공동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 종교자유와 관련，기득권을 지닌 큰 종파의 교회가 소집 단 종파를 박해하는데 대한 국제법 위반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 됐다．
종교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을 대표해 나온 벨기에의 윌리 포트레박사는 “벨기에·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등지에서는 초등학교 에서부터 기성종교가 집중선교되는 반면 소집단 종파 신자는 직장 을 구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여호와의 증인’등 소집단 종 파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교회 수입의 ６０％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려는 시도는 대표적인 종교자유 침해사례”라고 지적했다．

‘유럽인권법정（ＥＣＨＲ）’을 대표한 오스트리아인 저스티스 윌 리 푸르만박사는 “그리스에서는 가가호호를 돌며 선교하는 행위를 금하고，특정종교의 교회 신축을 허가제로 한 종교자유 침해에 맞서 소집단 종파가 １５년간 법정투쟁끝에 승리를 이끌어낸 사례 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문화관광부 종무２과 박찬석씨가 옵저버 자격으로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해 해외 선교단체의 입지를 좁히게 될 러시아 의 ‘종교법인허가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교의 보호가 목적인 이법은 내년 ３월 발효될 예정이다． 브리 검영 법과대학 콜 더햄 주니어 교수는 한국의 향후 종교학계와 인권단체등이 정식으로 회의에 참가할 것을 기대했다．

＜종교＝（미국 솔트레이크시티）정충신기자＞

         All Contents Copyright by 1999-2009
For questions and comments, send e-mail to pcway@hanafos.com
http://www.ldskorea.net
TEL: 010-4236-9900 / 031-726-9900 / FAX: 031-726-9966